靑, 한일군사협정 전격 파기…전문가들 "자해행위"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해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
단독 "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유급 위기에 처한 학기에 유급 대상 학생 전원을 집단 구제한 적이 있다는 내부고발
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 소득 29% 줄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2분기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에 비해 28.7%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
'삼성 견제' 나선 애플…패널까지 중국산 갈아타나
미국 애플이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기존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중국 BOE에서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OLED 패널을
페북, 방통위와 소송전 승리…통신사 "소비자 피해 우려"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의 진정한 패자는 통신사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에서 방통위가 이기면 통신사는 구글 유
"주식은 밀레니얼주 유망…해외 부동산 투자는 美서 시작"
‘하반기 투자 포인트는 환율·해외 부동산·밀레니얼주(株).’국내 최고 재테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열린 ‘2019 한경 재테크쇼’에선
박근혜 · 이재용 29일 '운명의 날'…대법 '국정농단'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세 사람의 운명이 오는 29일 결정된
올 성장률 목표 2.4~2.5%…홍남기 부총리 "쉽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4~2.5%)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윤석헌 "DLS, 수익 위해 고객에게 위험 전가했나 의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우리·KEB하나은행 등 이 판매한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 논란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소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안된다"…삼성 손들어준 법원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낸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
한은 "日 규제 악화되면 반도체 · 디스플레이 타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포스코, 中 양극재 공장 준공…배터리 소재 '진격'
포스코가 글로벌 2차전지(배터리) 소재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2차전지 소재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포
미국 · 독일 · 일본은 에너지소비 감소…한국만 '역주행'
한국의 에너지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버버리 문양 강아지옷 사입혔다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2일 제391차 회의를 열어 '버버리 조끼 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반려동물용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해
"기분나쁠 순 있겠다" 민주당 솔직 발언
여권이 ‘조국 구하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싸고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 태세에 들어
‘공부가 머니?’ 임호, 윤정희 부부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22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공부가 머니?’, ‘임호’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이들 부부가 첫 방송된 MBC ‘공부가 머니?’에 출연했기 때문. 이날 임호의 아내 윤정희는 삼남매의 사교육 고민을 털어놔 눈길을 모았다. 삼남매는 사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교육 받고 있었다. 윤정희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공부 습관을 만들려 했는데 욕심이 과해졌다. 점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남들도 다 하니까 멈추기 어렵더라”고 털어놨다. 임호는 관여를 안하는 편이라고. 그는 “저는 아이들에게 숙제 다 했냐고 묻고 놀아준다”고 설명했다. 임호, 윤정희의 자식들은 사교육을 무려 34개 하고 있었다. 9살 첫째 딸 선함이는 14개, 7살인 둘째 아들 지범이는 10개, 6살 셋째 아들 준서는 10개의 사교육을 받고 있어 놀라움을 줬다. (서울=뉴스1)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인상 수준으로 올해 인상 폭인 3.49%보다는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서울=뉴시스】
걸그룹 트와이스가 ‘2019 소리바다 베스트 케이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2019 소리바다 베스트 케이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뮤직상, 본상, 여자 인기상을 받으며 인기를 입증했다. 트와이스는 “이 상을 받게 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곧 컴백한다. 스페셜하게 돌아오겠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멤버 미나를 언급하기도. 트와이스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미나와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미나야, 우리 상 3개나 받았다. 사랑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트와이스 외에도 청하, 하성운, 모모랜드, 마마무가 본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마마무 화사는 소셜 아티스트상을 차지했다. 루키상은 있지(ITZY)가 받았다. 한편 ‘2019 소리바다 어워즈’는 국내 대표 한류 스타들이 모인 음악 시상식으로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시상식 첫날에는 트와이스, 마마무, 하성운,
‘해피투게더4’에 정찬성이 출연해 자신의 인기에 대해 말했다. 22일 밤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4’(이하 ‘해투4’)는 ‘주먹이 운다’ 특집으로 꾸며져, 격투기 선수 정찬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정찬성은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추성훈과 김동현이 인지도가 높으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자신이 인지도가 높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찬성은 “둘만 이야기하는 줄 알고”라며 쑥스러워해 모두를 웃게 했다. 정찬성은 미국에서 격투기가 인기가 많다며 ‘코리안 좀비’라고 불리는 만큼 자신이 훨씬 유명하다고 당당히 말했다. 정찬성은 미국에서의 인기로 팬사인회를 7시간이나 했다고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KBS 2TV ‘해피투게더4’는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서울=뉴스1)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의 GSOMIA 종료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반 총리 관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왼 손을 한 번 올리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 없이 총리 관저를 빠져나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후 9시 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협정과 일본의 수출 관리(규제 강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두 사안을 연계한 것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항의했다. 저녁 늦은 시간의 대사 초치는 극히 이례적이다. 외무성을 출입하는 한 일본 기자는 “지금까지 심야에 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례가 없었다”며 “한국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군사 정보를 밀접하게 주고받고 있던 방위성도 충격에 빠졌다. 방위성 간부는 NHK와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다. 한국이 대체 왜 이렇게 하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 결정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의 대전제가 되는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2일 분석했다.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가운데 지소미아는 서로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위협에 대처하는 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한미일의 연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협정 연장을 촉구했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이 공동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반긴다는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예상한 듯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상에서 중국과 첫 연합 초계 비행 훈련을 진행했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주변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달 12일 한일 간 과장급 실무 회담과 관련해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해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간 국장급 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외교소식통들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세코 경산상은 22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달 12일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를 거론하며 설명회 전 한국 측에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밝혔는데 한국 측은 협의라고 밝혔고 (수출규제의) 철회도 요구했다”며 “한국과 대화를 위해 우선 신뢰회복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튿날 하네다 공항에서 귀국 전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 회담이라고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것이어서 양자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고 (일본 측에) 주장했다”며 “원상회복, 즉 철회도 요구했다”는 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
과거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철 시도를 막아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도 ‘키 맨(key man·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김 차장은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에 걸쳐 불합리한 일본과의 협정을 멈춰세운 인물로 기록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을 이틀 앞둔 22일 일본과 3년 간 유지해 온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도출한 방안을 수용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더이상 협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면 종료된다. 정부가 통보 시한(24일) 이틀 전인 이날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긴급뉴스로 이를 타전하며 외교적 파장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당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국 간 정보공유를 중요시했다면서 미국이 이번 사태를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일본의 엄격해진 수출 통제가 양국간 안보 협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파기 이유를 전했다. 이어 AP는 이 같은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은 전례가 없는 강력한 조치로 양국의 외교적 대립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토해냈다. “감성몰이 정부가 내린 최악의 결정”, “미국에 대해 든 죽창”, “막 나가는 정권” 등 노골적인 정권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갈등이 고착된 것이 경제갈등에 이어 안보갈등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전통적 한미동맹이나 한미공조보다 북·중·러의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지금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도 든다”며 “혼란스러운 여러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것 아닌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
우리나라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 일본인 남학생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일본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남학생 A씨를 불법촬영 등에 대한 혐의로 체포한 뒤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인 남학생은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의 한 여자대학 기숙사 건물에서 일본인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기숙사 샤워실로 들어가는 A씨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일 오후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긴급체포 후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가 석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학중인 일본의 대학교수와 부친의 신원보증으로 20일 석방됐다.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국익과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안보 우려 지적에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 한미동맹 구조를 축으로 해서 한미일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기존에 작동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일본과 정보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이 검토됐던 데 대해서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게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로는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마침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3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산물로 여기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일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중 하나를 이로써 청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지소미아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2016년 11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요구가 들끓던 시절, 박근혜 정부는 지소미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지소미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임 건의였다”며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효 직후인 11월 26일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나 권한이 있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결정
당초 ‘연장’으로 전망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전격 ‘종료’로 결정된 배경에는 신뢰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 받을 정도의 신의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을 찾아 협정 종료결정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대해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에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우리를 믿지 못하는 나라에 한 국가의 가장 예민한 정보인 군사정보를 공유해줄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다. 이는 애초 협정 연장에 대한 검토의 말이 나올 당시, 검토의 근거였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2일 “우리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원칙과 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탐지·추적은 물론이고, 요격이 힘든 신형 대남 단거리 타격전력 3종 세트에 대한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협정 파기를 선택한 것은 대북 감시전력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실전배치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조만간 전력화할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등 신종 단거리 3종 세트에 대응하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정보를 최대한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5월초부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정부와 언론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역사 갈등으로 시작된 한일관계 악화가 경제 갈등에 이어 안보 분야로 확대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번 파기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퇴근할 때 협정 파기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굳은 표정이었다. 일본 언론들은 협정 파기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며 예상 밖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NHK는 이날 긴급 속보로 한국 정부 발표를 전하고, 정규 방송을 중단한 채 10분간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NHK에 “믿을 수 없다”며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지금부터 정부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HK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협정 재연장을 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재가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24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시한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안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 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7월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국민들 중에도 막연히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기에 정부도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는 동북아 평화를 향한 새로운 한일안보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이미 아베 정부가 ‘안보적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당시에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원칙대로라면 일본의 경제도발이 자행된 8월 2일에 상응해서 폐기되었어어야 한
우리 정부가 22일 (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보수 야권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 정부가 한일 외교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더욱 확전시켰다고 지적했으며, 일부에서는 연일 공세가 심화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을 덮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한국당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설명을 위해 찾아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후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한·미·일 동맹에서 북·중·러 체제로 편입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14년 8월경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8월 1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91년 2월이던 조 씨는 이 때 1991년 9월생으로 바꿔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전년도 출생자와 학교를 같이 다니던 이른바 ‘빠른 년생’에서 일반 1991년생으로 바뀐 것이다. 조 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시기는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나이가 어려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생년월일을 늦춰 사실상 나이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은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출생증명서로 실제 생일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기가
“지금은 유지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당시 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부터다. 그로부터 35일이 지난 22일 우리 정부는 결국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택했다. 정치·안보·국민정서적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근본적인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를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꼽았다. 지난달 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인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다 같은 달 15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 메시지를 발신한 뒤 메시지의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나아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큰 줄기가 사라지게 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양국 간 실익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관련 입장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외교 당국이 전략적 측면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음에도 청와대가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한일 갈등 국면이 악화일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민간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입장을 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75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해 자행된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은 스스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어 우리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당연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아베 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도 “잘 결정했다”는 환영 반응이 다수 나왔다. 아이디 ‘fds***’는 “당연한 결과”라며 “(일본이)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서 불매운동 철회와 지소미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냐”고 했다. 트위터 아이디 ‘@kimba***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꾸준하게 비판해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22일, 결국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2012년 지소미아 체결 직전까지 갔을 당시 “정부가 협정체결을 강행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한 말을 지키게 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상임위를 소집해 회의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고,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NSC 상임위원들과 1시간 넘는 토론을 진행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의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2012년 지소미아 체결 논의 당시부터 변함없이 반대하며 지적했던 과거의 발언들에 이목이 쏠린다.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미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일부러 생일을 늦췄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조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 2014년 8월 조 후보자 딸이 1991년 2월생에서 1991년 9월생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가 진행되던 때로 조 후보자 딸이 나이가 많아서 합격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지원 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보도에 대해 “후보자의 딸은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이라며 “출생증명서로 실제 생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특히 “후보자 딸의 의전원 지원 및 합격은 변경 전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됐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국방부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이달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정이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국 정국’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안보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도 한미동맹구조에서 한미일 상호 간 필요한 정보의 교환은 작동했던 방식이 있다”며 “국익·국민 의지·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NHK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며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식을 파악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도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후지TV 등 다른 일본 주요 매체들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일본이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믿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정부도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예상치 못한 대응으로 한국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어 일본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NHK와의 인터뷰에서 유감이라면서도 “한국의 대응이 어떻든 태평양 전쟁 중 징용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 측면에서 일·미 간 협력도 있어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 의사소통이 한층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전 방위상이 22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또한 북한의 계속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론, “일·미·한의 관계 강화가 중요한 시기이나 한국에게도 중요한 군사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국이 상당히 화를 내고 있지 않은가”라며 “안보는 감정이 아니고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며 돌이킬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국가 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지소미아 파기가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안보를 지켜왔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한미일 3자 간 정보를 교환하는 양해각서(MOU)와 한일간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간 경제전쟁을 외교로 해결하기는커녕 안보로까지 확전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무너뜨린 이후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문 대통령은 답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선실세’ 최순실(63)씨 의혹이 대두된 지 약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파문을 촉발한 비선실세 의혹은 2016년 9월께 불거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최씨의 존재도 세상에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다. 10월24일 JTBC의 청와대 문건 유출 보도 이후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그간 최씨 존재를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등에서 최씨 도움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곧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11월4일 박 전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우선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자 최씨에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안보 우려 지적에는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 한미동맹구조를 축으로 해서 한미일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기존에 작동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애초 예상된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일본과 정보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게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로는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종료하고 다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하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정말 막나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며 “안보마저 실익이 아니라 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에 이 나라를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 이제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외교뿐만 아니라 안보도 외톨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루빈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과연 냉철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감정적 선택은 아닌가.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번져나가는 것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국회와 국민, 군사·국방분야 전문가 등을 만난 결과 다수 의견은 재협상(연장)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다”며 “그런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에는 “언론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말을 아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재협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나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드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은 파기 확정여부에 대해선 “재협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여기 국회에 있는 시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안다”며 “그 이상은 모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 문제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에게 청문 일정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문-조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버렸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이뤄져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죽창을 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라며 “비겁하고 위험하다. 일본도 확전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확전을 선택한 것”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부산의료원장 취임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22일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장학금이었다며 “단지 지도학생의 학업 포기를 막겠다는 생각만 한 저의 우매함을 마음 깊이 성찰한다”고 밝혔다. 노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나친 추측성 보도에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도리라고 생각하여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 딸에게 지급한) 소천장학금은 성적·봉사·가정형편 등 학교의 장학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다”면서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으로서 2014년부터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도학생 중 유일한 신입 1학년이던 조 씨는 2015년 1학년 1학기에서 유급되었는데 2016년 다시 1학년으로 복학하여 의학공부에 전념할 자신감을 잃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올해 만료 시점은 오는 24일이다. 한일은 지소미아 전에도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미국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에서 양국 간 협정 체결이 추진됐다. 지소미아는 도입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29일로 지정됐다”로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2월부터 6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6월 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 사건의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 등을 합산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일 간의 신뢰 문제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은 나 원내대표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역사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경제 갈등에 이어 안보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보다는 북중러 체제로 가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연일 지속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 혼란스러운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조 수석에 대해 사실상 청와대의 임명강행
민주평화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길 요청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평화당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군사정보는 교환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해도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민감한 상황의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파기가 조건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교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수랭식 PC는 냉각 효율이 뛰어나지만 장시간 사용하면서 호스 및 파이프 연결부 등에 누수 위험이 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에 엔지니어와 개인 튜너, 디자이너 전문가가 모여 자닥(ZADAK)을 설립했다. 연구진들이 끊임 없는 노력과 연구,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제품을 개발했다. 한국 시장에도 여러 제품을 선보이고자 한다. 기대해도 좋다." 수랭식 솔루션 및 주변기기, PC 시스템 등을 선보이는 튜닝 브랜드 자닥(ZADAK)이 국내 상륙했다. 자닥은 대만 PC 주변기기 제조사 어페이서(Apacer)의 자회사로 서린씨엔아이는 자닥과 국내 공급 협약을 맺고 관련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 서린씨엔아이는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수랭 PC 시스템은 양컴과 오버시스템, YJ 모드(MOD)와 협력해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에린 추(Erin Chou) 자닥 마케팅 담당자는 "자닥은 품질 외에 독특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까다로운 PC 소비자를 만족시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일관계 문제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 간 소통했던 부분을 소통(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우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춘추관에 오기 직전 미측과 소통했고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다”고
일본 언론은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NHK와 교도 통신 등은 이날 긴급으로 우리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와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를 내린 것 등으로 한국에선 이에 대항해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견해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한국 측의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대립은 안전보장 분야까지 파급하게 됐다고 매체는 우려했다. 【서울=뉴시스】